사업분야

임대주택의 유형별 정의

건설임대주택

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

공공건설 임대주택

• -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ㆍ임대하는 주택
• -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
• -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ㆍ임대하는 주택

매입임대주택

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및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(시세의 30%)으로 공급하는 주택

임대주택의 유형 등

영구임대주택

1989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전국적으로 총 190,77호 건설(분양전환 되지않음)

(한국토지공사 140,078호, 지자체 49,999호)
*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 및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재개 발표(2008.09월)

• -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,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등에 속하는 자
• - 임대조건 : 지역별,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 적용(시세의 30%이하)

국민임대주택

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(지방)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(분양전환 되지 않음)

입주대상자

• - 전용면적 50㎡이하 국민임대주택

  무주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%이하인자에게 공급하되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

• - 전용면적 50㎡이상∼60㎡이하 국민임대주택

 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%이하인 자에게 공급

임대조건 : 시중 전세시세의 55~83% 수준

50년 공공임대주택

19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LH 또는 지자체가 건설‧공급(분양전환 되지 않음)

* 1997년 이후에 사실상 건설 중단된 임대주택

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가입자

매입임대주택

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

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

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(08.9.19대책)

임대주택 사업단계별 관련법령